윤석열 대통령비서실, 항소하여 영화비·식사비 공개 판결에 대응

청와대, 윤 총장 판공비 공개 법원 판결에 항소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영화 관람비와 식사비 공개를 명령한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윤 총장의 재임 기간 중 발생한 특수활동비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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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윤 회장 취임 이후 집행된 특수활동비를 공개해야 한다며 납세자연합회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사용한 450만 원, 서울 시내 극장에서 영부인과 함께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비용 등 윤 사장의 식사비 공개 요청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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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대응:

그러나 청와대는 윤 수석의 정부 출범 이후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이미 공개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바 있다.

항소 이유와 기대:

대통령비서실이 제기한 항소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관련 정보를 조속히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청와대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투명성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항소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청구한 비용 내역이 최종적으로 공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