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 여부 결정 D-4, 증거인멸 가능성 운명을 가를까?

이재명 구속 여부 26일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이 오는 26일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 쟁점은 증거 인멸 가능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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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예정된 구속영장 심사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오는 26일로 정하고, 유창훈 판사가 심사를 주재할 예정이다. 통상적인 영장심사 절차에 비춰볼 때 이 지사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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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떠오른 건강 상태

이번 구속영장 심사의 변수 중 하나는 이재명 지사의 건강 상태입니다. 피의자가 직접 심사에 출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20일 넘게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법정에 출석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불출석할 경우 변호인만 참석하거나 서면 심문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거 인멸에 집중

검찰은 심문 과정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는 △정해진 주거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에게 주거가 없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재명의 정치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공범이나 참고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다”며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쌍방울 그룹에 800만 달러를 지급해 북한을 방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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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재판관의 논란이 된 과거

이 사건을 주재하고 있는 유창훈 판사의 과거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에 연루된 전력으로 인해 최종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이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의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돈 봉투 사건과 관련된 이성만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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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분열

이재명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여론이 분분합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6%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적절한 수사 절차”라고 답했고, 37%는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답했다. 이 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