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공무원 과로로 인한 재해 사례 급증, 대책 필요

[단독] 과로로 쓰러지는 공무원, 매년 업무상 재해 사상 최고치

최근 3년간 업무 관련 사고와 질병, 심지어 사망까지 경험하는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업무상 사고와 사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교사들의 비극적인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무원이 직면한 불안정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업무 관련 사고 사상 최고치 기록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공무원의 업무상 재해 신청 건수는 17,765건입니다. 이 중 86.8%(15,419건)가 승인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업무상 재해 12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11명이 사망 보험금을 승인받았습니다.

업무상 재해 증가 추세

매년 업무상 재해 승인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21년에는 5,654건의 업무상 재해가 승인되었으며, 70건의 사망이 승인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승인된 업무상 재해 건수가 5,962건으로 증가했으며, 사망 건수는 109건이 승인되었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업무상 재해 승인 건수는 3,803건, 사망 승인 건수는 32건입니다. 연말까지 비슷한 수준의 사고가 계속된다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인된 업무상 재해 유형

업무상 재해 승인 건수 중 ‘사고’로 분류된 건수가 총 1만 3,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질병’이 1,707건, ‘장해’가 54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과로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2.8% 증가하며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질환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62.3% 증가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근무 환경 개선 촉구

최근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숨진 교사의 업무량은 학생 생활지도와 행정업무 등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공무원의 복지를 위해 과로, 직장 내 괴롭힘, 악성 민원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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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공무원의 업무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즉각적인 관심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중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