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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위성발사, 한국산 전자부품 사용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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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아일보

북한, 위성 발사 실패에 남한 전자 부품 사용

최근 북한이 군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하면서 남한의 전자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군은 서해에서 우주 발사체와 위성 잔해를 수거해 미국과 공동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분석 결과 위성의 핵심 부품에 한국산 장비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북한 인공위성에서 한국산 전자부품 발견

우리 군은 지난 5월 31일 북한이 발사한 우주발사체와 만리경 1호 위성의 잔해를 수거했습니다. 정밀 분석 결과, 위성의 핵심 부품에 한국산 전자 부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발견은 북한이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한국 기술을 획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유엔 제재를 우회하여 중국이나 다른 국가를 통해 한국의 전자기기와 부품을 수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비인가 경로를 통해 정찰위성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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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위성 기술과 군사적 유용성

북한이 발사한 만리경 1호 위성은 약 10분 비행 후 전북 군산시 인근 해상에 추락했다. 수거된 잔해에는 발사체 2단 본체와 광학 장비, 관련 부품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한국군은 위성의 군사적 효용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했으며, 최소한의 성능 요건인 1미터급 이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성 기술이 효과적인 군사 정찰에 필요한 미터급 이하 성능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의 최근 위성 기술 발전은 이전 실패 이후 만리경 1호 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려 사항 및 향후 시사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위성 발사 성공을 축하했지만, 북한이 첨단 정찰위성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 부품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국가의 부품과 장비를 활용해 위성을 조립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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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정찰위성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또한 북한의 위성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터급 이하의 성능을 가진 정찰위성을 개발할 수 있는 자체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성 기술 검증

북한의 위성기술 검증은 만리경 1호 위성이 촬영한 위성사진의 공개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한미 군은 위성과 평양의 지상국 간 사진 및 영상 송수신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위성의 운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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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성-3호, 광명성-4호 등 과거 북한의 위성이 지상과의 교신 불능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위성 기술력과 실제 운용 능력에 대한 검증은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북한의 위성 발사 실패에 한국산 전자부품이 사용된 것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기술 획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위성 능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역내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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