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항소로 재점화…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다!

[단독] ‘금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다시 원점으로… 형설, 항소심 판결에 불복… 형설&, 판결에 불복해 항소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캐릭터 회사이자 출판사인 형설앤컴퍼니가 최근 만화 ‘금정고무신’의 저작권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또 다른 법적 분쟁의 시작을 알렸다. 1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형설출판사는 지난달 24일 고 이우영 작가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작가 가족 측도 지난달 28일 반소를 제기하면서 ‘금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소송의 배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찬석 수석부장판사가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설과 형설출판사, 대표 장진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7,400여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작가 가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반소 소송에서도 작가 가족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작가와 출판사 간의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판사는 해당 캐릭터를 포장, 용기 등 어떠한 형태로든 제작, 판매,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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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 재개

1심 판결 이후 해산했던 이우영 사건 대책위원회가 김동훈 신임 위원장과 함께 2기 활동 시작을 알렸습니다. 위원회의 활동 재개 결정에는 이우영 작가의 지분을 물려받은 막내딸의 참여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새로 임명된 김동훈 위원장은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를 무시한 항소심 판결에 놀라움과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는 저자의 배우자인 이지현 씨를 비롯한 저자의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위원회가 나서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2기 활동의 중점 사항

1기 위원회는 1인 시위, 장례식 집회, 국회 토론회, 추모 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2기 위원회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동훈 위원장은 지난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지만,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인프라를 활용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시관을 갖춘 기관이나 대학에 ‘금정고무신’을 상설 전시하거나 한국애니메이션콘텐츠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상설 전시관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국회 지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이 위원회 발표에 참석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그는 곧 제정될 ‘문화산업 공정거래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대해 언급하며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불공정 피해 및 계약 사례를 예방하고, 현재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소급해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적 개선과 더불어 저작권 인식 확대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저작권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공익적 관심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보여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자 가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형설에 대한 심각한 불매운동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 대한 형설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정고무신’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1심 판결에 대한 ㈜형설의 항소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우영 사건 대책위원회’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과 국회 차원의 지원을 모색하는 등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법제도 개선, 저작권 인식 확대, 작가 가족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분쟁의 결과가 한국 만화 산업의 저작권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