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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고기 불법 유통으로 9명 공개 처형… 국제 사회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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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아일보

북한에서 불법 쇠고기 유통 혐의로 9명 공개 처형

북한이 쇠고기 불법 유통에 연루된 혐의로 남성 7명과 여성 2명 등 총 9명을 공개 처형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형 집행은 8월 30일 양강도 혜산시의 한 광장에서 진행됐으며, 약 2만 5천 명의 군중이 지켜봤다.

처형된 사람들은 양강도의 동물 검역소 책임자, 평양의 식당 지배인, 군 복무 중인 대학생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1년 2월까지 2,100마리가 넘는 폐사한 소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불법 쇠고기 유통 조직을 결성해 평양 내 식당과 기업소에 쇠고기를 공급했다. 북한에서는 소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제사범이 아닌 정치사범으로 취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개 처형은 군인들이 한 명씩 총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말뚝에 묶인 사람들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처형으로 인해 혜산시의 공장, 농장, 시장이 폐쇄되었고, 17세에서 60세 사이의 모든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참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에서 경제 범죄에 대해서도 법과 규정이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북한 정권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사회의 모든 측면에 대한 통제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사형 집행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사회 통제를 유지하고 반대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북한 내 광범위한 공개 처형 패턴의 일부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형 집행은 북한에서 인권 침해와 자유의 부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2,100마리가 넘는 소를 도살했다는 주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포를 통해 민심을 통제하기 위한 희생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법체계의 실효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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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정의 실무그룹(TJWG)의 보고에 따르면 공개 처형 제도는 가끔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0년 이후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 단체는 600명이 넘는 탈북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에서 최소 27건의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처형은 불법 활동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공포를 통한 민심 통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식량과 같은 기본 생필품에 접근하는 데 직면한 어려움과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불법 활동에 참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강조합니다.

세계가 북한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정권의 통제 하에 있는 주민들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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