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구속 심사, 증거인멸과 중대성 논쟁

송영길, 증거인멸 및 범죄의 중대성 우려 속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18일 오전 유창훈 판사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주재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증거인멸 우려와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송 전 대표 측은 법정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유창훈 판사, 송영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담당하는 유창훈 판사는 18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사유

구속 사유는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주거 부정 등입니다. 판사는 범죄의 심각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주요 증인에 대한 잠재적 위해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심각성 및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충돌

검찰은 수사 검사를 소환하고 송씨의 처남인 송영천 변호사를 변호인단에 참여시키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놓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길,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반박하다

송영길 의원은 8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현금 봉투 수수 의혹에 대해 “윤관석 의원 같은 3선 현역 의원을 장기 구금해야 할 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며 반박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범죄의 중대성 강조

검찰은 당 지도부 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살포해 헌법이 강조하는 정당의 민주성을 훼손한 혐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익법인에서 사조직을 만들어 불법 정치자금 창구로 활용한 것은 정경유착의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이전 구속 사례를 근거로 송영길 의원의 구속 필요성 강조할 것으로 예상

검찰은 앞서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된 윤관석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박용수 전 보좌관 등을 구속한 전례에 비춰 최종 수혜자이자 최고 책임자인 송영길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됨

송영길, 내부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불공정 수사 주장

송영길 의원은 검찰 특수부가 내부 선거 관련 범죄를 2년이 넘도록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6개월의 짧은 공소시효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검찰, 증거인멸 우려 강조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속되지 않은 이들이 진술을 조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강 전 감사와 박 전 보좌관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검찰, 송영길 의원 증거은닉 혐의 고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은폐를 확인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 시도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평화민주연구원(MDR)의 하드디스크 교체, 미등록 휴대전화 사용 등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질의

송영길 의원은 구속영장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검사는 기소되지 않았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런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모든 혐의 부인

송영길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현금 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현금 봉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윤관석 의원은 저에게 300만 원을 기부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씩 기부했다. 심지어 제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돈을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