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당 합법화, 한국 정치구도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

윤현식 “거대양당 기형적 정치구도 흔들려면 지역정당 합법화해야”

윤현식 노동·정치·사람 정책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지금의 양당체제는 유권자의 시급한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선거제 개편을 통해 다양한 정치세력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고, 양당의 정치적 독점에 균열을 내는 데는 ‘지역정당 합법화’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현식은 정당법 개정을 통해 지역정당을 합법화하는 것이 거대양당의 정치구조에 균열을 내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당의 선거제 개편 논의, 병립형 회귀 우려도

지역정당인 윤현식은 공직선거법이 현재 다수의석을 점유하는 정당에 유리한 선거방식을 보장하기 때문에 정당을 쉽게 바꿔주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그는 대신 지역정당 합법화가 한국의 기형적인 정치구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양당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병립형 회귀로 퇴행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지역정당 합법화에 대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지역정당 설립을 금지한 정당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합헌 의견이 존재하며,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이는 17년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굉장한 진척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역정당 합법화를 통한 지방정치의 혁신

윤현식은 지역정당 합법화를 통해 지방정치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의 거대양당의 정치구조에 균열을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정당이 지역의 의제를 만들고 실현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것이 지방유지나 토호들이 선두에 나서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윤현식은 이에 대해서는 지금의 거대양당과 지역 토호세력의 결탁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지역정당을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정치의 형해화 문제와 지역정당의 역할

윤현식은 지방정치의 형해화 문제에 대해 지역정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거대양당은 지역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소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는 지역정당이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좌우하면서 지역정치가 형해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치가 지역을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정당 합법화’가 수도권 확대 정책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정당 창당모임의 활동과 향후 전개 가능성

윤현식은 지역정당 창당모임인 은평민들레당의 활동을 소개하며, 은평민들레당이 구정 감시, 구의회 감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은평민들레당은 지역발전과 관련해 기존의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 제기하고 있으며, 다른 진보정당들과 결합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외에도 직접행동영등포당, 과천시민자치당, 진주같이 등의 지역정당 창당모임이 존재하며, 시·군·구 기초단위에서 지역정당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양당체제와 지역정당의 비교

윤현식은 현재의 양당체제와 지역정당의 비교를 통해 지역정당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의 양당체제는 지방정치를 고려하지 않으며, 양당의 독점적 구조하에서 지방선거는 공천 자체가 당선이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양당은 지역발전을 ‘서울 따라 하기’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다른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역정당의 등장을 통해 다양한 정당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공직사회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역정당 합법화를 통한 지방정치의 분권 강화

윤현식은 지역정당 합법화를 통해 지방정치의 분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방정치의 분권을 위해서는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등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정당을 통해 지방의 의제를 만들고 실현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정당의 등장을 통해 지방행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폐쇄적인 관과 토호의 유착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정당의 우려와 잠재적 가능성

윤현식은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역정당을 허용하면 지역유지나 토호들이 가장 먼저 나서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거대양당과 지역 토호세력의 결탁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지역정당을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역정당을 허용하면 다양한 정당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공직사회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