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매장유산 발굴 조사 개정 완료로 국민 편익 증대

문화재청, 매장유산 발굴 조사·절차 개정 2월 완료한다

문화재청은 2월까지 매장유산의 발굴 조사 및 절차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편성된 정책

올해 새로운 정책으로는 매장문화재 진단조사 비용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지털 기반 조성, 창덕궁 돈화문 보수,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지원금, K공유유산 활용기반 구축, 국가유산 광역 활용기반 구축, 국가유산 경관 개선 등이 포함된다.

매장문화재 진단조사 비용 지원

매장문화재 진단조사 비용은 전년보다 20억 원 증액된 50억 원으로 투입되며, 지원 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개정

주차장 개발, 묘지 조성, 농·산림 경작 시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중이다. 개발 면적은 5000㎡ 이하로 제한된다.

문화재청의 목표

문화재청은 “건축법상 건축 행위가 아닌 개발 행위에 대한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을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 2월을 목표로 완료할 예정”이라 밝혔다.

매장유산 보호와 관리

문화재청은 2004년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조사를 지원하여 발굴조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의 성과

지난해부터는 단독주택,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같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표본·시굴)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매장유산 진단조사 건수는 239건이며, 12월까지 10여건 정도 늘었다.

사회적 약자 디지털 기반 조성

문화재청은 ‘사회적 약자 디지털 기반 조성’에 17억 원을 투입한다. 문화유산을 소재로한 디지털 교구를 제작해 장애인 시설과 농어촌 소재 학교에 직접 찾아가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창덕궁 돈화문 보수

창덕궁 돈화문은 최근 3년간 문화재 모니터링 평가에서 최하 평가를 받았으며, 2026년까지 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보수공사 중에는 궁궐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출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 출입문이 마련될 예정이다.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지원금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도 전승활동 장려금으로 매달 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수자들의 전승활동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따른다는 우려가 제기돼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원 제도가 수립됐다. 1월 중 270여 명을 최종 선정해 이달 말부터 2년간 매달 50만원을 수여한다.

이현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