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과 대장동 개발: 끝없는 논란에 대한 진실은?

이재명 재판 시작: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에 대한 재판이 지난 1월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재판에 동아일보 법조팀은 매주 토요일마다 재판 과정을 연재해 사건의 전말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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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의 건강이 우려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속히 당무에 복귀해 중단 없이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입원한 상태와 의료진의 권고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재판에 출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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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주재하는 이번 재판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횡령-뇌물수수 혐의 등 이재명 지사의 각종 혐의가 다뤄진다.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은 이재명 지사가 현재 심신이 쇠약해져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의 건강 회복과 재판 일정 변경

흉기 피습을 당했던 이재명 지사는 지난 1월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이 지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회복에 맞춰 재판 일정이 변경됐다. 이 지사는 현재 자택에서 추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단식투쟁과 핵심 증인의 교통사고로 재판 일정이 거듭 지연되는 딜레마에 직면한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의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할 경우 무리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증인 진술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공판 기일을 1월 23일로 정했다.

피고인 불출석 및 증인 진술에 대한 우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 증인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고 증인이 피고인의 불출석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증인 진술의 내용은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여 그 내용에 동의하면 증거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재판부의 신중한 고려가 반영된 결정입니다. 이재명 피고인이 입원해 있는 동안 법원은 이재명 피고인의 출석이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재판 기일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재명 지사가 재판에 출석하기에 적합한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 사퇴와 선거법 위반 재판 지연의 의미

이와 별개로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이 사건을 심리해 온 강규태 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관련해 성남시 시장 재임 시절 김 전 사장의 행적을 모른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규태 판사의 사퇴는 고의적인 재판 지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으로, 판사가 사석에서 밝힌 불만과 불평이 촉발된 것이다. 사법부 경력 30년 이상인 강 판사는 전 정권에서 납부한 세금과 자신의 출생지인 전남 해남으로 인한 재판 지연 등을 이유로 사건 결론에 불만을 표출했다.

강규태 판사는 법원 내에서 정치적 편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정하고 공평한 판사로 널리 알려져 왔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사퇴와 고의적 재판 지연 논란을 고려하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재판장을 교체하려면 추가적인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 전에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향후 재판 일정 및 불확실성

이재명 지사의 각종 혐의에 대한 재판 기일은 1월 23일, 26일, 30일로 정해졌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은 1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재명 지사가 재판에 출석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변호인단은 교통사고를 당한 증인 유 씨는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동아일보는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재판 과정을 종합적으로 취재하고 분석해 국민에게 중요한 법적 사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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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기자, [email protected]

Source: 동아일보

이미지 출처: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