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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중 ‘팹리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은 대규모 메모리 및 파운드리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팹리스’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대책 중 하나는 금융지원 확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총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본격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6년간(2024~2029년)의 투자 기간 중 전체 출자액의 약 25%에 해당하는 700억 원을 올해 조기 투입할 예정이다.
또 시중금리보다 1.3%포인트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대출-보증 프로그램에도 향후 3년간 24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지원한 6조 6천억 원에 비해 20% 이상 대폭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부는 ‘팹리스’ 분야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칩 성능 검증을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를 신설하고, 반도체 시제품 제작에 대한 정부 지원 범위를 10나노 이상 공정뿐 아니라 10나노 이하 고비용 공정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팹리스’가 시제품 제작에 활용하는 국내 파운드리 공정의 개방 횟수를 전년 62회에서 72회로 16% 늘려 접근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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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팹리스’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팹리스’와 수요기업 간 기술교류 포럼을 구축한다. 이 포럼을 통해 ‘팹리스’가 전방 산업의 수요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의 반도체 정책 발표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장규 텔레칩스 대표이사는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며, 반도체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덕근의 ‘팹리스 경쟁력 강화 방안’의 시행은 국내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지원 확대, 기술 발전, 시장 진출 확대 등을 통해 ‘팹리스’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팹리스’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 분야의 혁신과 경쟁력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