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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제 논란, 결정까지의 고민과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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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향신문

선거제도 결정으로 혼란에 빠진 민주당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당 지도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통합형 비례대표제 중 어떤 선거제도를 선택할지를 놓고 내부 분열과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4-10 총선이 불과 7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 지도부는 아직까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당 지도부는 선거구별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여전히 연동형과 통합형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의 수장으로서 이재명 지사는 독자 전선으로 선거를 치를지, 야권 연대를 구성할지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선거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제 관련 제1야당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김영배 원내수석부대표의 보고가 주를 이뤘고, 이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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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이런 우유부단함은 지난해 11월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당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당내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주장하는 측으로 나뉘고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찬성하는 쪽은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싹쓸이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다면 대선 당시 약속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된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국민의 지지를 잃을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당 지도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쪽으로 기울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복귀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당내에서 당의 개혁 노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해 왔다. 처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이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암시했다. 그러나 당내 중진들의 비판에 직면하자 정당성과 실용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설 연휴 전까지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을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다. 그러나 당내 분열과 우유부단함이 계속되고 있어, 다가오는 총선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단합된 전선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선거제도에 대한 당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명확하고 통일된 입장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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