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채비로 민생법안 미진행… 국회 ‘개점휴업’ 예고

한국 국회, 총선 준비로 민생 법안 우선순위 놓고 고심

한국의 여야가 다가오는 총선 준비에 집중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내달 1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 모두 민생과 관련된 중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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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6,624건에 달한다. 하지만 총선이 7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모두 선거운동에 몰두하면서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중요한 입법 사안의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30일 이태원 살인사건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이를 행사할 경우 여야 관계를 더욱 긴장시켜 막판 타협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여당인 국민의당은 국내 방산업체 수출 지원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여러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책지원기금의 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은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산림청의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하는 산지법 개정안도 비효율성을 이유로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 결과 이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제적 조치에 관한 특별법,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 지역 의사 제도 도입 등 주요 쟁점 법안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현재 여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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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협의체’를 통한 시급한 쟁점 법안의 조속한 합의를 위한 노력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선정한 10대 우선 처리 법안 중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리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설립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반면, 여당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또 같은 회기 중 주가 조작 및 금융 비리 의혹과 관련된 ‘이중 특검법’에 대한 표결 가능성도 언급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의무 거주 기간 완화와 관련해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주의무기간을 3년 유예해 부동산 매각이나 증여 시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한국 국회는 민생 법안의 우선순위와 선거 준비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의 결과는 입법 환경과 국민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