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기업 실적 회복으로 법인세 수조 더 걷힐듯

한국 정부, 기업 실적 및 세수 회복 기대

한국 정부는 하반기 기업 실적 회복으로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발표한 주요 감세 정책과 기업 경기 회복세가 맞물려 세수 감소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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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 예산 및 부족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세입 예산은 367조 4,000억 원으로 전년도 예상 예산보다 33조 1,000억 원 낮게 책정됐다. 지난해 정부는 약 60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등 상당한 세수 부족에 직면했는데, 이는 주로 법인세수 25조 원 이상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실제 걷힌 법인세수는 80조 원으로 예상치 105조 원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법인세수 예상 증가액

정부가 올해 법인세수를 전년도 추정치보다 높은 77조 6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회복으로 법인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법인세 중간예납 부담이 없어진 것도 법인세수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선납제도를 통해 기업은 연간 법인세의 절반을 8월에 납부할 수 있어 납세 의무를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 법인세 선납의 영향

지난해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를 통해 4월에 수조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많은 기업들이 상반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추계해 납부하면서 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도 중간예납 제도를 활용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획재정부가 올해 법인세수 예산을 보수적으로 책정하면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려와 정부의 대응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감세 정책과 현금 지원 대책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 감소가 크지 않은 분야를 개선하고 투자, 민생안정,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수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은 국내 투자 및 소비 회복 등 거시경제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중견기업에 대한 긍정적 전망

최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58.6%가 투자 확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법인세 감면을 꼽았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의 62.5%는 전년 대비 투자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는 기존 사업 확장, 노후 설비 개선 및 교체, 신사업 진출 등이 꼽혔습니다.

그러나 중견기업들은 자금조달의 어려움, 숙련인력 부족, 각종 규제 등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정부가 법인세 감면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