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래세대 강조 vs. 아동 강제노동 문제… 국제사회의 눈길 필요

‘미래 세대’를 강조하는 북한, 아동 강제노동 문제와 모순

북한이 ‘미래 세대’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아동 강제노동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김원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문제를 국제사회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통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교과과정에 포함된 농업 활동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아동 강제노동이 만연해 있다. 조사에 따르면 농촌 동원에 동원된 중-고등학생들은 과도한 경쟁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업 시간 중 노동 외에도 방과 후 노동과 교사에 의한 노동 동원이 일상화되어 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배추 심기, 감자 캐기, 건설 프로젝트 참여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아동 강제 노동이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고아와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아이들이 위험한 건설 현장으로 보내져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고아원 출신 학생들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다 산에서 길을 잃거나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김원식 대표는 국제사회가 북한 아동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 내 아동 인권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또한 북한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등 아동, 여성, 장애인의 권리 문제에 대해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북한 아동권리 개선을 위한 인식 제고

북한이 강조하는 ‘미래 세대’ 육성은 심각한 아동 강제노동 문제에 가려져 있습니다. 통일부 보고서는 교육과정에서 농업 활동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아동 강제 노동이 만연해 있음을 강조합니다. 조사 결과 중고등학생의 농촌 동원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과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과 후 노동과 교사들의 노동 동원이 일상화되어 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고아와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어린이들이 건설 현장으로 보내져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강조합니다. 산에서 길을 잃거나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원식 대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아동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 내 아동 인권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아동, 여성, 장애인의 권리 문제에 대해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북한의 태도를 변화를 촉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한국의 유엔 안보리 참여와 다가오는 보편적 정례검토는 북한에 대한 아동권리 개선을 위한 압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동 강제 노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북한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