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습격범 체포영장 발부 불가, 경찰의 결정에 논란

경찰, 배현진 의원 폭행한 중학생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하지 않겠다

피습 사건의 여파

피습 사건 발생 8일 만인 지난 2일 오후 서울 송파문예회관에서 열린 ‘2024 설맞이 콘서트’에 배현진 민중당 대표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배 대표는 지난 1월 25일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중학생 A씨에게 돌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배 대표는 사건 발생 후 이틀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콘서트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체포 영장 발부되지 않아

경찰이 배현진 의원을 폭행한 중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우종수 수사본부장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질문에 “현재 피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 의미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보호감호 가능성

범죄인 인도에 대한 질문에 우 수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보호감호는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신병처리 기간 내에 피의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가해자 상태

지난 1월 25일, 중학생 A(15)군은 돌로 배 의원을 공격했다. A군은 처음에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1월 30일 보호관찰소로 옮겨졌습니다. 배 대표는 폭행 이틀 뒤인 1월 27일 퇴원했습니다.

조사 진행 상황

공범의 가담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 컴퓨터 압수 등 수색-압수 작업을 진행 중이며, 범행 동기와 주범, 공범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고 우 청장은 설명했다.

공격자 부모의 사과 없음

‘가해자 부모의 사과가 없었다’는 배 의원 측의 주장에 대해 우 수석은 “개인적인 문제는 당사자 간의 문제인 만큼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대학 음대 입시 부정은 없었다

경찰은 현재 대학 음대 입시 부정과 관련해 수사 중인 학교는 없다고 밝혔다.

진행 중인 부패 수사

서울대와 숙명여대는 현재 반부패수사본부에서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며, 경희대는 동대문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우 수사본부장은 “객관적 증거와 필요한 관련자 조사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