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판매자 처벌 면제, 신분증 확인으로 변화된 법안

신분증만 확인되면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술과 담배를 구매하다 적발되면 판매자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가 판매자를 협박하기 위해 이 허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의 고충 증가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제10차 민생현안 공청회에서는 자영업자들이 고충을 토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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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한 명이 자진 신고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 보이려고 정장 차림에 고가의 핸드백을 들고 다녔습니다. 또 다른 미성년자는 영업정지로 인해 한 달 동안 담배를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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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속임수를 탐지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성인 행세를 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미성년자를 적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도입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협박 증거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협박 증거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공청회에서 윤석열 총장은 신속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 개정 없이도 지자체가 공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및 세금 부담 경감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할 경우의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됩니다. 이는 처벌과 소상공인 지원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기준을 8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영업자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으로 약 14만 명의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세수는 약 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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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보고를 위한 노력

이 기사는 경제산업팀 오원석 기자가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자영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영상편집팀 김지우 기자의 또 다른 기사는 정확한 보도의 중요성과 저널리즘의 진실성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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