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의 출발, 의대 정원 증원은 국민의 필수 과제

[속보] 한덕수 국무총리, 의대 정원 증원을 의료 개혁의 필수 과제로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들도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을 예로 들어 의료 인력 부족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이 1998년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 총리는 의료계와 28차례 만나 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마련한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을 포함시켰습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이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소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료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을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 과제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려 2035년까지 총 1만 명의 의사를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임상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적은 상황에서 이러한 증원 계획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