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산업, 해외 진출의 새 전환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법제처, 콘텐츠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3년 25일,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과 법제처는 ‘외국 법령 정보 제공의 협력체계를 활용한 콘텐츠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와 관련된 국제정보, 동향정보, 법령분류체계, 보고서 등 외국 법령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 법령정보 자료 제작 시 상호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각 기관이 운영 중인 플랫폼의 연계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요구

콘진원은 콘텐츠 수출 마케팅 플랫폼 기업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은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작품 심의규정, 조세 제도, 불법유통 관련 처벌 규정 등 콘텐츠 유통 단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정보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법령정보의 전문 요약 및 번역

콘진원은 외국 법령들을 법제처 산하 한국법령정보원과 함께 전문적으로 요약하고 번역한 뒤, 이를 콘진원의 수출 마케팅 플랫폼인 ‘웰콘’에 등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해외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조현래 콘진원장은 이번 협약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법제처와 긴밀히 협조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적 리스크 완화와 원활한 국제 운영

이번 협약은 콘텐츠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법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 법령정보의 교환은 한국 콘텐츠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글로벌화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변화

한국 콘텐츠 산업은 점점 더 글로벌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MOU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협력체계의 중요성

양 기관의 협력체계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법제처의 협력은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화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이번 MOU는 단순한 협약을 넘어, 한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나타낸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결론

이번 협약은 한국 콘텐츠 산업이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법적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법제처의 협력은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