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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서 열린 내란 모의, 과거와의 충격적 유사성

판교서 열린 내란 모의, 과거와의 충격적 유사성
출처 : 한겨레

내란의 밤, 판교에서의 비밀 회동

2024년 12월 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정보사령부 100여단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비상계엄 선언을 약 4시간 앞두고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군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정보사 심문단장,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등 100여 명의 군 관계자들이 모였다.

휴가를 내고 모인 군 관계자들

참석자들은 서울 용산과 경기 파주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판교로 이동하기 위해 휴가를 내고 참석했다. 이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하여 한 자리에 모인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 유사성: 12·12 사건과의 비교

이번 판교 모임은 1979년 12·12 당시 전두환이 이끈 신군부의 30경비단 모임을 떠올리게 한다. 경복궁에서 열린 30경비단 모임은 12·12 군사반란의 지휘부 역할을 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판교 100여단 모임이 이번 내란의 배후 기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두환과 30경비단의 관계

전두환은 1979년 12월 12일, 경복궁 안 수도경비사령부 30경비단장실로 장성 9명을 초청했다. 이 모임은 12·12 사태의 발단이자 성공의 기반으로 기록되었다. 이 모임에는 노태우, 박준병, 백운택 등 전두환의 동기와 후배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육군사관학교 11기 출신으로, 군 사조직 ‘하나회’의 회원들이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역할

이번 내란의 막후 설계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는 군 인사권을 장악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을 통해 현역 장군 및 영관급 장교들에게 접근했다. 노상원은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내란을 준비하고 있었다.

군 관계자들의 비밀스러운 접촉

노상원은 은밀하게 군 관계자들을 모아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계획을 세웠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거주지에서 수첩을 압수하고 조사 중이다. 이 수첩에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군부대 배치 계획이 적혀 있었다.

판교 모임의 진급과 보직 문제

판교 모임에 참석한 군 관계자들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진급 이야기를 하며 그를 부추겼다고 진술했다. 구삼회 여단장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노상원이 자신에게 진급 이야기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용현 전 장관의 뜻을 따르며 모임에 참석하였고, 노상원은 그들에게 “김 전 장관이 너에게 국방부 TF 임무를 맡기려고 한다”고 말하며 지시를 전달했다.

과거와 현재의 교훈

판교에서 열린 이번 모임은 30경비단 모임 참석자들과는 달리, 참석자들이 구속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이어 내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30경비단 모임의 참석자들은 현역 시절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되는 등 진급과 보직에서 특혜를 받았으나, 판교 모임의 참석자들은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한국 군사 역사에서의 반복되는 패턴

이번 판교 모임은 한국 군사 역사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준다. 과거의 군사 쿠데타와 현재의 내란 기도 간의 유사성을 통해, 한국 사회는 군부의 정치 개입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군 관계자들 간의 비밀스러운 접촉과 진급 문제의 복잡성을 드러내며, 한국의 정치 및 군사 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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