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의 진실, 군 지휘부 기소!

여인형·이진우 구속기소: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

검찰,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기소하며 드러난 혐의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구속기소되었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 이번 기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인형 전 사령관의 주요 인물로서의 역할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동문으로,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받았다. 여 전 사령관은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과 체포 대상자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의 지시와 행동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김 전 장관으로부터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하면서 2선에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 2일에는 김 전 장관에게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 선 투입·본관 배치, 후속 1개 대대 투입’ 등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엄 선포와 관련된 계획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1일에는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운영과 관련한 메모도 남겼다. 이 메모에는 ‘경찰·조사본부, 30명 위치 파악, 합동체포조 운용’, ‘수방사, 조사본부, 문서고 구금시설, 국군교도소 구금 운영 준비’, ‘출국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했으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하여 경찰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개입과 지시

윤 대통령은 당시 이 전 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계엄 하에서의 실행 계획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여 전 사령관이 3일 오전 11시25분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여 전 사령관의 변호인 발언

여 전 사령관은 기소 후 변호인을 통해 “계엄은 전시비상 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밝혔다”며 “재판 과정에서 계엄에 관한 부정적 소신과 이에 따른 소극적 이행 의지 등이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또한 ‘1처장은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사이버조사 전문팀을 파견받을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으며, ‘과학수사실, 정보보호단은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 지휘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비상계엄 사태의 복잡한 진실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와 군사적 개입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의 기소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의 혐의는 단순한 군사적 행동을 넘어, 정치적 동기와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과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의 전개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군의 역할, 그리고 정치적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