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이 민생경제 회복의 열쇠!

국회 문턱에 선 내수 부양 입법안, 민생경제 회복의 열쇠

2025년 1월 3일,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하며 국회에서의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내수 부양을 위한 세제 및 재정 인센티브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안이 올 1분기 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기 경기 활성화의 성패는 야당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 개정의 필요성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경제 정책 방향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주요 과제는 총 27개로 집계되었다.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된 법안이 14개로 가장 많다. 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 한시 적용되는 세제 인센티브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비 회복을 위해 제시한 핵심 카드인 올 상반기 추가 소득공제는 소비 진작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올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작년에도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할 경우 10%의 추가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대책이 있었으나, 관련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정치적 배경과 법안 통과의 어려움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법안이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되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로 인해 무산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70% 감면해 주는 대책과 함께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납입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해약환급금 세 부담 완화 역시 조특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관광 활성화와 법 개정

이 외에도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내국인 도시 민박을 제도화하려면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등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은 개발이익환수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기회특구 이전과 창업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사안이다.

여당의 입장과 향후 전망

현재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정부가 제시한 민생과제 입법을 작년처럼 무작정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 공제 확대와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이라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부 요구 입법 과제의 일부 또는 상당수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협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관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의 기로에 서다

결국, 정부의 경제 정책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며, 정치적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법 개정을 통해 조기 경기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며, 이를 위해 야당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와 결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시점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입법 과정에서의 정치적 협력이 민생경제 회복의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