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차장, 구속영장 재신청 반발!

경호차장,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한 법적 입장 발표

2025년 1월 25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은 현재 큰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구속영장 재신청의 위법성 주장

김 차장의 변호인은 이날 언론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영장 재신청이 별건 수사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며, 검찰이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사유는 비화폰의 통신 기록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반박

변호인은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직권남용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경호처 인사 조치에 ‘직무배제’라는 용어가 없기에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 인사 조치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설명이다.

비화폰의 통신 기록 자동 삭제

변호인은 비화폰이 주기적으로 기록이 자동 삭제되기에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시사한다.

법원의 결정과 공수처법의 적용

변호인은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내린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법을 엄격 적용할 경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 과정도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호차장 등은 위법한 영장 집행에 맞서 정당한 경호권을 발동한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과정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 배경과 사회적 반향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정치적 배경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차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한 바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변호인은 위법한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해 검찰이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 사건은 향후 한국 정치 및 법률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