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 내란 사태 속 망언의 진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망언과 내란 사태: 윤상현, 김민전, 나경원의 역할

최근 12·3 내란사태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자주 하고 있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통해 ‘윤석열 호위무사’라는 자처를 하며, 대통령의 주장과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행보는 정치권 안팎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윤상현 의원의 비상계엄 옹호

윤상현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내란 수괴’ 전두환의 항변과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97년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이 그 자체가 범죄행위인지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윤 의원의 주장은 사실을 호도한 거짓 주장으로 윤 대통령을 옹호한 셈이다.

김민전 의원의 극우 언어 사용

김민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철통 방어하는 발언을 하며 극우 지지층의 주장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참석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극우 세력의 음모론을 되풀이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지지자 집회에 참석해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 현역 의원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그는 극우 지지층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실어 나갔다.

나경원 의원의 비상계엄 지지

나경원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서 주객이 전도된 진영 논리로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지난해 12월 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상 내란 자백”이라고 평가하자,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우리 모두 차분히 (담화) 의미를 곱씹어보자”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기보다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동 사태와 정치적 책임

윤상현 의원의 거침없는 행보는 폭도로 돌변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폭동 사태로 변곡점을 맞았다. 윤 의원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서부지법 담장을 넘었다가 경찰에 붙잡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두고 “곧 훈방될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이러한 발언은 과격 행위를 조장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원을 향한 테러 행위조차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라는 이유로 가벼이 여긴 태도가 ‘법원 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렀다는 것이다.

김민전 의원의 허위 정보 유통

김민전 의원은 최근 극우 지지자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데 발 벗고 나섰다. 그는 “언론은 위안화 그리고 한국말 하는 화교에 다 넘어갔다”는 글을 공유하며, 극우 지지자의 입을 빌려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 이 게시글에는 ‘탄핵 집회 중국인’이라는 제목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사진이 첨부되었으나, 김 의원은 무책임하게 공유했다가 뒤늦게 글을 삭제했다.

나경원 의원의 법원 공격

나경원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해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도 살펴봐야 한다”며 양비론을 펼쳤다. 그는 지난해 12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12·3 내란사태 당일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도 야당 지지자 탓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같은 당 인사로부터 비판이 이어졌다.

정치권의 반응과 향후 전망

윤상현, 김민전, 나경원 의원의 발언과 행동은 정치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들의 행보는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끊임없이 면죄부를 부여해 온 나 의원의 비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 국면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정치권의 반응은 이들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이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

국민의힘 의원들의 망언과 내란 사태는 한국 정치의 복잡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윤상현, 김민전, 나경원 의원은 각각의 방식으로 윤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극우 세력의 주장을 반복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가 정치권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앞으로 이들의 발언과 행동이 정치적 책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순한 망언으로 치부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