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보석 청구로 반격 나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 후 보석 청구 방침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동시 대응 전략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후, 보석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 이후 처음으로 변호인단과 접견하면서 “이번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는 주장을 반복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검찰 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법조계의 전망과 대응 방안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와 지지층 결집을 통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대응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떡국과 김자반, 배추김치로 아침을 먹었다.

헌법적 권한 주장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과의 접견에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이를 알리고자 헌법상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혈 사태와 정치적 체포 여부

윤 대통령은 “유혈 사태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라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복잡한 진행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서도 탄핵심판처럼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법리를 다투면서 증인 신문도 직접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형사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현재 탄핵심판은 한 주에 2번씩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일주일에 3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보석 청구와 방어권 행사

윤 대통령 측은 보석 청구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에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불구속 상태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하는 대로 재판부 성향 등을 파악한 뒤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조계의 전망과 헌법재판소법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탄핵심판 중지를 신청하면서 심리 지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법 51조는 강행 조항이 아니며, 헌재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 심리 방침을 밝혀온 만큼 탄핵심판 중단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와 검찰 기소의 부당성

윤 대통령 측은 이처럼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공수처 수사와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설 연휴에도 매일 서울구치소 앞에 약 30명에서 1300명까지 모여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집회를 지속하고 있다.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7월 말경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직권남용 혐의도 기소가 가능하다.

체포조 활동에 대한 수사

검찰은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주요 인사 체포조 활동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23일과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체포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승영 치안감과 전모 총경 등 국수본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재조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앞으로의 법적 대응과 정치적 상황은 더욱 긴박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법적 절차와 탄핵심판, 그리고 지지자들의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