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속세 개정으로 중산층 구출?

이재명, 상속세 개정 및 성장 우선 경제전략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당내에서 시끌벅적한 가운데, 상속세 개정과 ‘성장 우선’ 경제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이 대표가 기업과 경제인들의 의견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상속세 및 소득세법 개정 추진

민주당 지도부는 중산층과 직장인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감세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을 현재의 5억원에서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집값 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도 검토되고 있으며, 부양가족 수 및 연령을 고려해 소득세율을 최대 3%포인트까지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성장 우선’ 경제전략 발표 예정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신년 세미나를 열어 ‘5년 내 3% 성장률, 10년 내 4%대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한 경제전략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형철 본부장이 작성한 세미나 발제문의 제목은 ‘성장 우선’으로, 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 증가와 복지 재원 확충을 연결시키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성장 담론보다는 보수 정당의 ‘기업 주도 선성장 패러다임’에 더 가까운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당내 우려와 비판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대표가 진보 진영의 핵심 어젠다들을 너무 쉽게 허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이재명계 잠재적 대선 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실용주의가 목표이자 가치가 될 수는 없다”며, 진보의 가치와 철학을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당 내 의견 차이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급속한 우클릭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대선 후보로서 중도표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져가려면 당 구성원들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반도체 특별법과 노동 정책

반도체 특별법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주 52시간 적용 예외 규정을 특별법에 두는 것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인영 의원은 “이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에 역행하고, 민주당의 노동 가치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노동 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유사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민주당은 변화하는 정치적 환경에 맞춰 정책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의 기존 기조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당의 전통적인 지지층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결론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민주당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상속세 및 소득세법 개정과 ‘성장 우선’ 경제전략 발표는 향후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의 다양한 의견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중산층과 직장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기업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민주당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