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망의 날? 고민정 의원의 충격 발언

고민정 의원,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결정 비판

2025년 2월 10일, 서울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2차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이 수정 의결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안건은 재적 위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되었다.

고민정 의원의 비판

고민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늘은 대한민국 인권 사망의 날”이라고 선언하며 인권위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인권위가 권력자에게 고개를 숙였고, 탄압받는 국민들은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위는 인권 탄압을 받는 이들에게 보호막이 되고 최후의 보루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며 인권위의 존재 의의를 강조했다.

폭력이 승리한 날

고 의원은 “오늘은 폭력이 승리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1월에 열린 인권위 회의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 욕을 하면 보내주겠다는 극우집단들의 출현”을 언급하며,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인권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의 반응

박주민 민주당 의원 또한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인권위원들의 행동을 비판했다. 그는 “인권위원들이 폭동 선동을 하질 않나, 하다하다 이제 내란수괴 변호까지 하느냐”라고 언급하며, 인권위가 그간 일궈온 대한민국 인권보장의 역사가 모두 일순간에 무너져버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권위 스스로가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 인권위가 어쩌다 이 모양으로 오염됐나”라고 질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인권 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권고와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며, 인권위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인권위의 결정이 인권 탄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러한 결정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적 맥락과 사회적 논의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정치적 권력과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논의의 주제가 되고 있다. 인권위는 국가의 위기 극복을 위한 권고를 다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권력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권위의 존재 의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의 인권 보장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결론

고민정 의원과 박주민 의원의 비판은 인권위의 결정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 인권위가 권력자에게 고개를 숙인 결정은 인권 보장의 역사를 훼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인권이 더욱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인권위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인권과 정치의 복잡한 관계를 다시금 조명하게 하며, 인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일깨워준다. 인권위의 결정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