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헌정질서 회복 위한 대개혁 제안!

혁신당,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제안

내란 세력 단죄 및 사회 대개혁을 위한 포괄적 계획 발표

조국혁신당이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세력과 그 무리를 단죄해야 한다”며 반헌특위를 독립 법정기구로 설치하자고 밝혔다. 그는 반헌특위에 조사 권능을 부여해야 하며, 수사가 필요할 경우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개혁을 위한 정개특위 구성 제안

김 권한대행은 다당제 정착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다원적 민주주의와 다당제가 우리 정치에 정착할 때가 됐다”며 “국회에 정개특위를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의견도 함께 전달되었다.

사회 대개혁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계획

혁신당은 사회 대개혁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하며, 주거와 건강 등 8개 분야에 대한 연도별 입법 과제와 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약속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가재정을 독점해 재정 파탄을 초래한 기획재정부를 경제기획부와 예산처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대비한 야권과 시민단체 연합 강조

김 권한대행은 조기 대선을 대비한 야권과 시민단체 간의 연합을 강조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이 확정되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극우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단단하게 연합해 압도적 승리로 집권해야 한다”며 “그래야 극우 파시즘을 발아 단계에서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헌정 수호와 민주공화정을 믿는 모든 이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우클릭 기조에 대한 비판

김 권한대행은 최근 민주당의 ‘우클릭’ 기조에 대한 비판도 연설문에 담았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세로 대표되는 부자 감세부터 정상화하자”며 “그렇게 모은 재원으로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1인당 30만원의 내란극복지원금 지원을 제안했다.

혁신당의 향후 방향과 목표

조국혁신당의 제안은 헌정질서 회복 및 사회 대개혁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반헌특위의 설치와 정치개혁특위 구성은 한국 정치의 다당제 정착을 목표로 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야권과 시민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극우 세력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혁신당의 계획은 향후 한국 정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