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 만의 위기! 국방부 국회협력단 해체론

국방부 국회협력단, 62년의 역사와 현재의 위기

비공식 기구로서의 존재, 계엄군 길라잡이 의혹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1963년에 설립된 이후 62년간 존재해 온 조직으로,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국회와의 연락 및 협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군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장악한 이후 군과 정치권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계엄군의 길 안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존재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비공식적 지위

2023년 2월 18일, 검찰은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무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며, 국회 사무총장 명의의 경고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국방부는 국회협력단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비공식 편제 기구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정부 조직법상 공식 직제와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임시 조직을 통해 정부와 협조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군사쿠데타의 유산과 조직의 성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 출신 의원들이 국방위원회를 장악하면서 군과 정치권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이 조직은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커졌고, 현재는 육군 준장이 단장으로, 국방부 소속 중령이 총괄담당을 맡고 있다. 이와 같이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다른 유사한 조직들이 사라진 반면, 오히려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 근거와 국회협력단의 필요성

국방부는 국회협력단이 국방정책 현안에 대한 연락과 협조를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이 조직은 사실상 ‘유령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협력단장이 국회 소속의 ‘정원 외’ 군 장성으로 운영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이는 국방개혁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는다.

국회와 국방부 간의 갈등

2008년, 국회 사무처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요청으로 국방부 국회연락단의 철수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국회와 국방부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국방부의 무성의한 태도와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라는 점이 철수 요구의 배경이 되었다.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이 바뀌자 국방부 국회연락단의 부활을 요구했지만, 이는 국방위원들의 민원 창구가 사라진 데 따른 불편함이 더 큰 이유로 작용했다.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 관계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악어와 악어새’와 같은 공생 관계로 비유되기도 한다. 국회협력단은 군부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정치권의 민원 해결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방위원들이 군부대 시찰 방문과 전투기 시승 안내 등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 국회협력단 해체 요구

최근 불법 계엄 사태를 계기로, 법적 근거가 없는 비편제 조직인 국방부 국회협력단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국회협력단의 존재가 군과 정치권 간의 불필요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군사독재 시절의 유산으로 남아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국회협력단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식적인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62년의 역사를 지닌 조직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혹에 휘말리고 있다. 이 조직의 비공식적 지위와 법적 근거 부족은 국회와 국방부 간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군사 독재의 유산을 여전히 안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협력단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