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중요한 발언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은 선전선동 악법…명품백은 몰카 공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발언하며 법의 중요성과 악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였다. 국무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출석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질문에 대답했다.

한동훈 장관은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말하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지 않느냐”며 법안의 결정 과정을 지적했다. 또한,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 있다”며 악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은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국회 절차에서 악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