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 정당, 위성정당 논란 속에서 유불리를 고민하다

한국 정당들, 총선 앞두고 위성정당 창당 논의

앞으로 다가올 총선을 앞두고 한국 정당들이 위성정당 설립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3지대’로 불리는 제3당 연합은 현행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불어시민당)의 ‘꼼수’라고 비판합니다. 제3지대 정당들은 민주당의 전술을 비난하면서도 현행 제도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 정당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작을 고발하다

이준석 개혁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인 인민당과 민중당을 겨냥해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그는 두 거대 정당이 진정으로 복수정당의 존재가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그에 맞게 법을 개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법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검찰이 주도하는 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기간에 약속한 대로 위성정당 창당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준석 위원장은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취지대로 시행될 경우 국회 내 비례대표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개혁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보이며, 자신은 그렇게 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권역별 병립형과 달리 최소 3%의 득표율을 얻은 정당도 국회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 참여 가능성이 높아진다.

‘빅텐트’ 전략과 위성정당의 역할

제3지대 연합은 ‘빅텐트’ 틀 안에서 다른 제3지대를 위성정당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준석 위원장은 빅텐트 참여 의사가 있는 정당들 사이에서 위성정당 창당 등 역할 분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위성정당: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파트너십

이낙연 새로운미래당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거대 양당의 독점적 정치 구조와 이로 인한 양극화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위성정당을 기만적인 꼼수라며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설립을 핑계로 담합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당 선관위 회의가 끝난 후 박원순 위원장은 안도감을 표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최소 득표율이 낮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 제3지대 연합정당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위성정당에 대한 새로운선택당의 입장

김태섭 새로운선택당 공동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시민당과 손잡고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확보하려는 세력을 비판했다. 그는 그런 세력은 역사에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후보는 이어 건강하고 정상적인 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이 직접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역구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정당 창당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정당들은 현행 선거제도의 장단점과 다가오는 총선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