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1억, 세금 문제로 논란…대통령 주문에 기재부 검토

출산장려금 1억 지급, 세금 문제로 논란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세금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자녀 한 명마다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세금 문제가 제기되어 지원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1억원이 소득으로 취급될 경우, 받는 근로자들은 기존 소득과 합산하여 최대 38%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7천만원인 직원이 1억원을 받으면 세금만 3800만원이 됩니다.

부영그룹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녀 명의 계좌에 증여 형태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경비 처리가 어려워져 회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출산장려금 세금 문제에 대응하라 주문

세금 문제가 출산장려금의 정책 취지를 반감시킨다는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은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에서는 출산장려금 세금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 및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 연 240만원인데, 이 한도를 늘리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라 세액 공제를 해주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에 대한 대책 필요성 제기

출산장려정책을 시행 중인 다른 기업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혜택과 거리가 먼 소규모 업체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금 문제가 해결되어야 출산 지원 정책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주문을 통해 기재부에서 출산장려금 세금 문제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한 출산장려금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