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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8일, 계엄 사태로 인해 발생한 혼란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문체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루어졌다.
유 장관은 “상황이 혼란스럽고 어렵게 된 데 대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는 호소문을 발표할 당시 국민에게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지만, 계엄 사태를 두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치적 배경을 깔고 말한 것이 아니고, 호소문은 국정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 전체 입장을 국무조정실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날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며 “안정적 국정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촌 장관은 계엄 발표를 처음에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계엄 발표를 보게 돼 처음에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다. 혹시나 연락을 했는데 못 받았나 해서 (통화)기록을 찾아봤더니 기록에도 없더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계엄에 관한 정보가 없었던 상태에서 당황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대한민국이 G20 국가이며 경제·문화적으로 높은 위치에 와 있다고 언급하며, 계엄 발령은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체부에서는 국제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2025년 멋지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일이 이렇게 돼 버렸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탄핵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 장관은 “이전이든 이후든 소통이 없었고, 한덕수 권한대행과만 회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예종 폐쇄령 논란에 대해서도 유 장관은 입을 열었다. 문화예술 시민단체들은 문체부 소속인 한예종이 계엄 직후 폐쇄됐다는 점을 두고 유 장관이 출입 통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유 장관은 “계엄이 발령되자 청사, 공공기관, 소속기관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는 게 좋겠다는 전통이 내려와 문체부 당직자가 한예종에도 연락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당직자가 한예종에 연락을 하여 “학생들이 있으니 안전을 위해 남아있는 학생이 있다면 귀가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는데, 엉뚱하게 휴교령을 내렸다거나 장관이 지시해 출입통제를 했다는 식으로 말이 만들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는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진 일이고, 해제된 다음에는 다른 특별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한예종이 30주년을 맞이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기회에 한예종이 문체부 소속 기관이 아닌 자체 운영 가능한 예술기관으로 독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정부의 대응과 문화예술 기관의 운영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인촌 장관의 사죄와 해명이 향후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