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몬테네그로서 헌법소원 기각! 미국 송환 위기

권도형, 몬테네그로에서 헌법소원 기각…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 높아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3)이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되었다. 이는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이 범죄인 인도 절차 중단을 요청한 것과 관련이 있다. 2024년 12월 24일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이날 권 씨 측의 헌법소원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법소원 기각과 재판 장소 결정

이번 헌법소원 기각 결정으로 권도형의 재판 장소는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도형은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기소된 상태이며,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테라·루나 사태의 배경

테라·루나 사태는 2022년 5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은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권도형은 이 사태가 발생하기 한 달 전인 2022년 4월에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향했다. 이후 그는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권도형에 대한 혐의

권도형은 사기 및 시세 조작 등의 혐의로 한국과 미국의 수사 당국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수사 당국은 권도형을 자국으로 송환해 달라고 요청해 온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도형은 몬테네그로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며, 이는 범죄인 인도 절차의 중단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미국 법원의 파산 승인

한편,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테라폼랩스의 파산 신청을 승인했다. 이는 2022년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와 관련이 있으며, 테라폼랩스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최대 5800억 원을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원석 검찰총장은 권도형과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를 준비하라고 당부하며,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권도형의 국제적 주목

권도형은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의 사건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몬테네그로에서의 헌법소원 기각은 그의 법적 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권도형은 체포 전 여러 국가에서 도피 생활을 하였으며, 그의 사건은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기소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결론

권도형의 헌법소원 기각은 그의 송환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판단에 따라 권도형이 한국 또는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향후 암호화폐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권도형의 사건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