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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준동! 국민의힘, 윤석열 방어에 총력?

극우 준동! 국민의힘, 윤석열 방어에 총력?
출처 : 한겨레

극우 준동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정치적 갈등

2025년 1월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극우 시위대를 지지하며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억눌려 있던 극단적 보수색을 드러내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집단으로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자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당 지도부는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탄핵 각하를 압박하는 행보를 보였다.

탄핵소추안과 국민의힘의 반응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권성동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는 이제 성립되지 않는다. 헌재는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탄핵 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헌재와 협의해 형법상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을 문제 삼은 발언이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주요 범죄였던 뇌물죄를 신속한 심판절차 진행을 위해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지엽말단적 사유였던 그때와는 다르다”고 얼버무렸다.

한편,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몰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관저 앞에서 “형사소송법에는 국가보안시설에 대해 관리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넣고 영장을 발부했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니 당연히 영장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의 정치적 갈등과 내부 이탈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들의 관저 집회 참석이 ‘개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도부의 생각도 이들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관저 앞 ‘의원 시위대’에 힘을 실었다. 한 친윤계 의원은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금 같은 여론 흐름에서는 헌재에서 탄핵 기각 결정이 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몇몇 여론조사에서 12·3 내란 뒤 급락했던 당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검증이 안 된 일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자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윤 대통령 지지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온 군소 조사업체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조금만 버티고 노력하면 분위기 반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론조사와 정치적 의도

이와 관련해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한 여론조사기관 대표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 문항이 설계된 편향적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이 집단환각에 빠진 것 같다. 곧 현타(현실 자각의 시기)가 올 텐데, 그때는 어떤 정치적 무리수를 두려고 할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내부 이탈자에 대한 탄압과 민주주의의 위기

국민의힘의 반동적 흐름은 ‘내부 이탈자’를 향한 탄압과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당내에서 12명의 이탈자가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내란죄를 사유에서 제외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반)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진영 싸움’의 문제로 변질시켰다. 당이 탄핵 찬성파를 박해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같은 ‘탄핵 찬성파’였던 조경태 의원도 “우리 당명이 국민의힘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힘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한 윤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왕정시대도 아닌데 (왜 관저 앞으로 몰려가) 왕을 떠받드는 것처럼 행동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사익 추구와 당의 헤게모니

국민의힘 주류가 보여주는 반동적 행태의 밑바탕에는 철저한 정치적 사익 추구 욕망이 자리잡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의 헤게모니를 쥔 영남권 의원들로서는 국민 다수의 여론과 동떨어진 당 핵심 지지층의 정서에 편승해 가는 게 의원직과 당내 권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정병기 영남대 교수(정치학)는 “당 지도부 인사 중에는 윤 대통령과 한배에 탄 사람이 많다. 탄핵을 쉽게 인정하게 되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과 외부 압박 속에서 극단적인 보수색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정치의 복잡한 양상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앞으로의 정치적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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