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란특검법 재의요구 고심 중!

최상목,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고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최상목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내란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한 후 15일 이내에 공포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법적 요건이 있다.

여야 합의 무산과 법안의 위헌 요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며, 외환유치 및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법안의 인지수사 조항을 문제 삼으며 최상목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다. 최상목은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으나, 여야 간의 합의가 무산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최상목은 법안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최상목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내란특검법의 통과가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최상목은 법안 통과 후 언제 재의를 요구할지도 중요한 관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 및 기소 가능성

현재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2월 초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특검보다 먼저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 같은 내란죄 혐의로 중복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상목은 법안의 재의요구를 최대한 늦추려 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의 재의요구 계획

최상목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등을 저지르거나, 경찰·검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실체를 조작하기 위해 직권 남용 및 증거인멸을 할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과거 국가에 의한 반인권범죄 피해자와 유족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여당의 비판과 사법 리스크

그러나 여당은 이 법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보복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은 최상목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법안

또한 최상목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도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최상목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내란특검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의 안전과 일상 강조

최상목은 지난 1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에 참석하여 국민의 일상과 안전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모사에서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며, 이러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결론

최상목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된 결정은 향후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특검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법안 등 다양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이루어질 경우,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은 여야 간의 갈등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