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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내란 혐의 고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내란 혐의 고발!
출처 : 경향신문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 공수처장 고발 및 대통령 체포 반대 성명 발표

2025년 1월 21일, 서울 –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72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대통령 체포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근거가 없는 공조수사본부의 설립과 불법 체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발의 배경 및 주요 주장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내걸고,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지난 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의 진입을 막으며,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사건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오 처장과 우 본부장을 고발한 이후 진행된 것으로, 고발자들은 이 사건이 불법적이고 정치적 동기가 있는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의 법적 근거 부족

고발자들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을 강조하며, 법적 근거 없이 공조수사본부를 설립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공수처와 국수본이 야합하여 군사기밀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침입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고발장에는 내란 혐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경찰이 공수처의 뒤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법적 절차의 준수 요구

고발 대리인인 박경호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국수본과 가담하여 저지른 불법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불법체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범죄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고발자들은 이 사건이 검찰 송치 후 경찰에 이첩되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 참여자 명단

고발에 참여한 인물들은 국민의힘 소속이며, 이들은 다음과 같다: 양정무, 김선동, 강병무, 강성만, 경대수, 고광철, 고기철, 고석, 구상찬, 서승우, 한길룡, 김기남, 김기흥, 김동원, 김민서, 김복덕, 김승욱, 김영석, 김정명, 김정현, 나태근, 윤선웅, 문용회, 박민식, 박용찬, 박용호, 박재순, 박정숙, 박종진, 박진웅, 유제홍, 손범규, 신재경, 심재돈, 심재철, 안기영, 안태욱, 김희택, 양홍규, 오경훈, 오지성, 원희룡, 유낙준, 윤용근, 이상규, 이성심, 이수정, 이인숙, 이용, 이정만, 이준배, 이행숙, 이혜훈, 임재훈, 장성호, 전동석, 전만권, 전희경, 정용선, 조해진, 최기식, 최영근, 최진학, 하종대, 하헌식, 한무경, 홍인정, 홍형선, 황두남, 황명주, 조광한, 박경호.

정치적 메시지와 사회적 관심 촉구

고발자들은 이 사건이 검찰 송치 후 경찰에 이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들은 고발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고발자들은 경찰이 공수처의 뒤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절차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결론

이번 고발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이 사건의 불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고발을 통해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향후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의힘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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