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인단, 수사 불법 주장!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 수사 및 검찰 기소 불법 주장

2025년 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적이며, 검찰의 기소는 이러한 불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되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 대해 심각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수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직권남용 수사 제쳐두고 내란 혐의 집중

변호인단은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하며, 내란 혐의 수사가 직권남용 수사를 근거로 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돼버렸다”며, 이러한 수사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 결여와 정치적 의도

변호인단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직권남용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라며, “디딤돌이 없는데 어찌 기둥이 서고, 기둥이 없는데 어찌 대들보가 올라가겠는가”라는 비유를 사용하여 법적 근거의 결여를 지적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 대행청 역할을 자임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엄중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검찰의 역할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변호인단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이 직권남용 수사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내란 수사가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압박과 사법적 공정성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압박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수사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사법적 공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의 법적 논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