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공격, 헌법재판소 권위 흔드나?

국민의힘의 문형배 공격: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의 연속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 이번 비판은 지난 1월 21일부터 시작되어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으며, 당 지도부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문 대행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공격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풀이되며, 문 대행의 ‘악마화’를 통해 탄핵 인용에 대비한 불복 명분을 쌓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비판의 배경과 국민의힘의 전략

국민의힘의 공격은 문형배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에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행이 대통령 측 변호인의 항의에 대해 감정적이고 편파적인 변론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 대행의 비판이 단순한 개인적 공격이 아니라, 정치적 맥락에서의 전략적 행동임을 나타낸다.

국민의힘은 공식 회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집회 연설 등을 통해 문 대행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으며, 비판이 없던 날은 설연휴 기간인 지난달 27일뿐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비판은 문 대행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색깔론과 개인적 공격

문 대행에 대한 비판은 색깔론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문 대행을 ‘셰셰 외교’ 가치관을 공유하는 이재명 대표의 절친으로 비판하며, 그를 친중 인사로 지목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문 대행이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주장을 하며, 문 대행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접촉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를 역사적인 군내 사조직에 비유하며, 문 대행에 대한 공격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비판은 문 대행의 과거 SNS 게시글이나 연구단체 활동을 근거로 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의 확산

국민의힘의 문 대행 공격 과정에서는 가짜뉴스의 확산도 문제가 되고 있다. 문 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친상 조문을 갔다거나 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등의 허위정보가 퍼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이 이 대표의 모친이 돌아가신 후 상가에 방문한 것을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에게 얘기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가 이를 반박하자 “잘못 전해들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사과는 하지 않았다.

박민영 대변인은 문 대행이 동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성년자 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내용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어 결국 문 대행과 국민의힘 차원에서 사과가 이루어졌다. 국민의힘은 문 대행이 탄핵심판 도중 댓글 삭제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는 주장을 담은 카드뉴스를 올렸으나, 이 카드뉴스는 현재 비공개 상태이다.

탄핵 카드와 정치적 압박

국민의힘은 강승규 의원이 문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는 등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방위적인 공세를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8인 재판관 체제에서 문 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3인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회피하거나 사퇴하면 의결 정족수(6인)에 미달해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전략은 문 대행의 거취에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도 헌재에 대한 압박과 부담을 키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불복할 명분을 축적해 나가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더라도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지지층을 규합해 나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당내 우려와 헌법재판소의 중요성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문 대행에 대한 공격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은 헌재가 헌법 가치 수호와 민주주의 수호와도 연결되는 곳이며, 재판관 한 분 한 분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 판단을 흔들려는 목적 또는 헌재 권위를 훼손하려는 목적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국민의힘의 문형배 공격은 단순한 개인적 비판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그 판단은 국가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문 대행에 대한 공격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